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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강원 일대 면대약국 3곳 운영한 업주 및 약사 징역형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0-18 0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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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명은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강원도 일대에서 면허대여약국 3곳을 운영한 면대업주와 약사 등 4명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강원도 춘천 및 원주에서 면대약국 3곳을 운영해온 면대업주와 면대약사 등 4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제한한 약사법 취지를 위반한 점, 비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개설 운영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면대약국 3곳을 운영한 업주에게는 징역 5년을, 관리부장 1명과 면대약사 1명에게는 각 징역 3년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또 다른 면대약사 1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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