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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 수의대 부정입학 확인…교육부 강원대에 취소 통보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10-18 0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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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교육부가 아버지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대학 편입학에 활용한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에 대해 강원대학교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1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특별감사로 추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포함한 794건의 논문에 대해 끝까지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미성년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석자가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에 대한 기준으로 선정됐다.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병천 교수의 자녀가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시 활용한 사실을 감사 결과 확인했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수 자진신고와 함께 대학 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DB(KCI, Web of Science, SCOPUS) 및 대학 자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한 조사, 부적절한 연구검증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되어,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4차, 5월~9월) 등을 실시하여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들(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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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교육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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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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