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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애경산업 前 대표 무죄 주장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17 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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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6일 고광현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가습기살균제 판매와 증거인멸 행위 모두 애경 법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자격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행위는 피고인 개인 자격이 아니라 애경이라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애경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판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도 구성원 개개인이 아닌 애경 법인이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인멸·위조·은닉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형법 제115조 증거인멸죄를 근거로 제시했다.

고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기 전에 실행자들 간에 이미 증거를 인멸할 고의성이 있었다”며 “증거인멸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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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은 법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오너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수단이 대담하고 실행이 조직적이며, 은닉한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비춰 1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을 요청했다.

고 전 대표는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증거를 인멸·은닉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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