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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투명치과 피해 환자들에 진료비 전액 반환 판결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0-17 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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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최초 판결…진료비반환 청구금액 전액 승소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법원이 투명치과 집단소송과 관련해 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


투명치과는 수천명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납 받았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있었다. 이에 환자들은 해당 치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투명치과 원장 강모씨를 상대로 교정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이해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했고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이 주장을 인정해 투명치과 피해환자 74명에게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명치과와 같이 수 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며 “병원 시설과 의료진 규모 및 환자 수, 교정치료 방법과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의료진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환자들에 대한 교정치료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건 각 진료계약은 일시적으로 이행지체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투명치과에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 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환자만 3794명에 달해 환자 일부가 진행한 민사소송 최초 결과가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추가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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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조정위는 “병원이 담당 의사의 잦은 교체 및 부분적 진료 등으로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며 “환자들에 대해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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