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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앞으로 심평원에 車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제정권 부여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0-17 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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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 車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설치…기준 불분명할 경우 심평원장 심사지침 공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제정권이 부여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료수가 심사지침 설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자동차보험심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지침의 근거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심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사기준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평원장이 심사지침을 공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게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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