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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 민영화 시 年 120억원 예산 낭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5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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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국방부와 협약 통해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전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 민영화 시 연간 100억원 넘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혈액관리에 민간이 개입할 경우 군 혈액관리가 특정 회사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지난 14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를 민간이 수행할 경우 연간 123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는 지난 1993년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 간 협약 체결로 적십자가 무료로 전담해왔으며, 2014년 국방부의 검사항목 확대 요청에 따라 1인당 2180원 수준의 검사비용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 의뢰건수는 108만명으로 국방부가 부담한 총 검사비용은 23.6억원, 연 평균 6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일부 민간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배분을 요구하는 한편, 민간혈액원과 관련된 의료사업자 측이 입영장정 혈액검사까지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6년 국방부에서 조사한 기준에 따르면 외부 민간업체가 군 혈액검사를 맡게 될 경우 1인당 검사비용은 4만7307원으로 적십자(2180원)의 21.7배에 달해 연간 123억원이 넘는 국방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국방 예산이 더욱 부족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가 민영화 될 경우 군 장병들의 혈액이 민간사업자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현재 연간 6억원 수준인 검사비용이 12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 국방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정작 필요한 곳에 못 쓰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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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혈액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 주도 하에 관리해야 할 핵심 공공사업”이라며, “특히 군 혈액관리는 전시 비상혈액 공급을 위한 고도의 공공재이며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공공 차원에서 매우 신중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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