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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보사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 2017년의 절반으로 ‘뚝’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0-15 0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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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예상…LAT 부담 ↑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최근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명보험산업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2017년 말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연구원의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 증가와 과제’ 보고서 분석이다.

생보사들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2017년 말 16.6%에서 올해 6월 말 8.4%로 주저앉았다.

또한 잉여금 비율 중 5% 이하 회사도 불어났다. 실제로 잉여금 비율이 1% 이하인 회사는 같은 기간 0개에서 3개로, 1∼5%인 회사는 1개에서 6개로 늘었다.

LAT의 산출 방법 변화로 인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던 중 금리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음수이면 LAT 결손으로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 그래프를 그리며 현재는 기준금리(1.5%)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1년 말 2.467%에서 올 6월 말 1.595%로 0.872% 떨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제도변화와 더불어 금리하락으로 인해 LAT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및 한일 갈등 심화로 경기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금리는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잉여금 비율이 충분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는 향후 금리 하락 시 잉여액 부족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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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의 노건엽 연구위원은 “LAT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LAT 산출기준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금리하락기 제도 대응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노력과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와 같은 상품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등 금융당국의 제도지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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