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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가입자 4분위 구간, 건보 평균보험료 48% 인하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4 0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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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2018년 보험료부과액 직장가입자 9.4%↑, 지역 2.7%↓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최대 혜택은 지역가입자 4분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계층으로 평균보험료가 48.2% 인하돼 개편 전 건강보험료의 50%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구간별 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4분위 구간 평균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펀 전인 2017년 40,386원에서 개편 후인 2018년 20,939원으로 48.2%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역가입자 3분위가 ▲47.4%, 5분위가 ▲39.6%, 6분위가 ▲30.3% 인하된 건강보험료로 조정되어 지역가입자 3~6분위층이 30%가 넘는 평균보험료 인하율을 기록했다. 1분위 구간이 건강보험료 평균액이 가장 적고 10분위가 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구간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가입자는 2017년 12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7226억원에서 2018년 12월 7027억원으로 2.7%가 감소한 반면, 직장가입자는 2017년 12월 1조6593억원에서 2018년 12월 1조8148억 원으로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장가입자들의 평균보험료 인상이 지역가입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건강보험료 1인당 평균보험료 증가율이 가장 높은 층은 직장가입자 10분위로 14.3% 증가율을 보였으며 직장 5분위(7.3%), 6분위(6.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인당 월 평균보험료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10분위 구간의 평균보험료는 33만9403원으로 1분위 구간 6235원의 54배에 달했고, 직장가입자 10분위 월 평균보험료는 33만6020원으로 1분위 2만6033원의 13배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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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1인 월 평균보험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가입자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누락이 없도록 징수업무에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새로운 부과체계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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