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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미납자 24만명…미납액 2294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4 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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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관리하는 건보공단 국민 노후 위해 납부 대책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건강보험료는 성실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 인원이 24만명을 넘어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성실납부자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납자는 24만 4,534명(2019년 8월 기준)이었으며, 이들이 미납한 보험료는 총 2,293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2018년 8월과 비교했을 때 미납인원은 1만 8,148명(8%), 미납금액은 무려 216억 9,200만원(10.4%)이 늘어난 것이다.

보험료 구간별 미납현황을 보면 ▲5만원 미만의 미납자는 13,363명(5.5%), 44억 9,700만원(2.0%)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미납자 133,595명(54.6%), 미납금액 849억 300만원(37.0%)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미납자 69,996명(28.6%), 미납금액 748억 6,100만원(32.6%)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미납자 15,672명(6.4%), 미납금액 298억 6,700만원(13.0%),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미납자 11,891명(4.9%) 미납금액 352억 1,700만원(15.4%) ▲50만원 이상 미납자도 17명, 미납금액은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중 건강보험을 미납한 인원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5,377명이었으며, 미납보험료는 34억 2,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미납액은 63만 7,716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의 국민연금 미납 현황과 비교하면, 미납자는 2.2%, 미납액은 1.5%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올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년 이상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미납한 자는 24만 4,534명에 달했고, 미납금액만 무려 2,294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 대책이지만, 건강보험료보다 시급성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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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강보험은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미납하는 인원과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8%, 10.4%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 관리하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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