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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8700여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2 1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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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건수 매년 증가,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율 17.3%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85(수정)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02건, 2017년 3226건, 2018년 3257건으로 약 41.5%(2016년→2018년)가 증가했으며 과오납금액도 2016년 1억1072만2120원에서 2018년 1억4798만6160원으로 늘었다.

과오납은 (수정)이중납부, 기한경과 수납, 금액오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10건, 경남 497건, 인천 454건, 충남 433건, 경북 398건, 전남 386건이었다.

아직까지 돌려주거나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된 건수도 상당수이다. 총 1519건으로 전체 8779건의 17.7%에 해당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42건, 2017년 497건, 2018년은 6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77건, 서울 201건, 충남 199건, 인천 70건, 전남 67건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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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 미환급급 지급방안이 정량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정)잘못부과로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중부과 등의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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