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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료 다쳤는데 구급차 돌려보내 숨지게 한 군의관 2심도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12 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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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다친 동료 군의관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방치해 숨지게 한 군의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군의관 A씨가 지하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자신과 A씨가 의사라고 밝히고 알아서 하겠다며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구급대원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오전 8시경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됐으며 결국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탈출로 사망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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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가 A씨가 만취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자 동료로 이씨 역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후 평생 자숙하며 살겠다고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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