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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사르탄 사태 손실금 부담 부당"…소송 참여 제약사 30여곳으로 늘어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0-12 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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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69개 제약사에 20억원 상당 손실금 청구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69개 제약사에 20억원 상당 손실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제약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1억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7월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이 판매중지 되면서 문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 대한 교환 조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진찰료, 조제료)을 추가지출 했다며 구상금 청구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일 청구 대상 업체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회동을 가졌고 구상금 납부와 관련해 ‘구상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업체들간의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가장 유력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공동대응을 나서기로 했다. 기존 13개사가 참여할 것으로 확정됐으나 이후 다른 제약사들과 논의 끝에 소송에 참여하기로한 제약사는 더 늘어나 30여곳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9곳 중 1억원 이상 청구된 제약사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4곳이고 이외에 38곳은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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