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로또리치
의료 의협 vs 한의협, ‘첩약 급여화’ 갈등 심화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5 06:43:2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의협,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가 ‘첩약 급여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관해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건에 한해서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협 회장과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것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첩약의 안전·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해 판단해야 하며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한의계가 적극 지지하고 그 대가로 첩약 급여화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화 등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도 모종의 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 했다면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이번 국민감사 청구에는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이 뜻을 모아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했던 정부가 수천억이 드는 한방 추나 급여화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 왔던 이유가 이제 밝혀졌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첩약 급여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양의계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향후 이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최고 수위의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케어와 첩약 급여화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명백히 과장, 왜곡된 것이며, ‘첩약 급여화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에 따라 추진 중인 정책’임을 밝히는 설명자료를 즉각 배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문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비엘
이어 “그러나 양의계는 이같은 한의계의 사실 확인을 무시한 채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이 내용이 사실인 양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또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수일개발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의료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