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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민사회단체,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법 제정 촉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1 17: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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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 32만5000명 기록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원 지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국민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1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과 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 현재 32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16.4%와 15.3%만을 지원했다”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를 13.4%로 쪼그라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언임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일천했던 보장률을 6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 20%라는 국가책임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3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5000억원으로 불어나는 동안에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다”며 “올해에도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고, 이렇게 지난 12년간 국민이 추가 납부한 보험료가 21조2000억원이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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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내년에도 보험료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3.49% 인상하려는 정부의 관성적 국민 기만은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상률을 3.2%로 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14%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지원 축소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보수 정권과 비교해 오히려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한 이들은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로써 낮은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 13만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의료양극화 현상의 타개는 국가지원 정상화에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32만여명의 국민이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에 서명한 절박성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모인 단체들은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원을 즉각 지급할 것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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