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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기 극성…보험금 환수 법 조항 신설될까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11 0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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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지부 등에 보험사기법 개정 건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경찰이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서부경찰서는 최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금융당국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법) 처벌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사기법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항이 없다. 2016년 특별법 제정 당시 보험사기가 확정판결 될 경우 보험금은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보험사기법에 환수 조항이 없어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보험사가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려면 추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보험금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피의자가 보험금을 다 써버리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도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보험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3조2223억원인 반면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원으로 4.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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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액은 2013년 5190원에서 2017년 7302억원으로 40% 넘게 증가했으나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사기법에 환수 조항 신설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민관은 연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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