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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소각처리시설 증설 놓고 이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1 0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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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의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추관,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감염병 환자들로부터 배설물 등이 묻어있는 일회용 기저귀 등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시설 증설 및 확대를 놓고 이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10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1년 12만5421톤에서 지난해 22만6000톤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4만톤, 2015년 17만톤, 2017년 21만톤, 2018년 23만톤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국내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13곳(지난해 기준 허가용량 18만9000톤에 불과하며 지난해부터 이미 소각 허용량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로 배출, 밀폐상태로 보관, 전용차량으로 수집, 운반되어 전용소각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기준 의료폐기물 중에서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 16만톤(7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어 혈액오염폐기물 26만톤, 병리계폐기물 12만톤, 조직물류폐기물 8만1000톤, 손상성폐기물 4만7000톤, 생물화학폐기물 5천톤, 격리의료계기물 2천400톤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53톤/일 소각시설 증설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추가 증설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도 의무화 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최근 2년 동안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1Kg당 700원 했던 처리비용이 현재는 약 1450원 정도로 약 2배정도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거리가 먼 경우, 운송사고 발생 시 대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소각장 신설이 불가피 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신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가 강하다보니 처리시설의 신규설치나 증설이 곤란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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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박종호 직무대리는 “소각처리장 입고방식 개선을 위해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별 입고를 용기별 입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용기(태그)별 인식으로 전환해 처리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운반차 차량에 GPS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기연 안전공학과 교수는 “노인요양병원에서 기저귀 처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240명 중 무려 132명이 ‘감염성 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해서 기저귀를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아울러 나머지 97명은 ‘일반폐기물로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자 환자를 통해 오염된 기구나 물품 등을 통해 다른 일반환자에 전파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격리환자로부터 발생한 배설물 등은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타 폐기물 종류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학교 염익태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증설‧확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심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우선은 종합병원을 공동처리시설 대상에 포함시켜 멸균처리시설의 활용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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