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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버론 이용자 만족도 연평균 90%, 환수율 99.5%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0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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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불법사금융·대부업 이용자수 전체의 34.7% 달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높은 만족도와 환수율을 가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의 확대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버론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장제비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버론 이용자의 만족도는 평균 90%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상환률은 99.5%에 달하고 있지만 수요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론 예산은 최초 시행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341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올해 예산 증액 되었으나 이는 1인당 최고 지원한도 상향(750만원 → 1000만원)에 따른 예산증액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실버론 신청자의 수요가 연간 341억에 머물고 있어 예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019년 실버론이 언론보도 된 후 신청자가 급증하여 국민연금공단은 210억원을 추경편성 했다. 그 동안 실버론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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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기준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의 불법사금융·대부업 이용 비중은 전체이용자의 34.7%로 약 2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노인의 파산신청이 연간 약 1만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인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은 일정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우리나라 노인층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간 약 1만명이 파산신청을 하고 있다”며“저금리,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실버론이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본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노인층인 만큼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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