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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장·항문 전문병원은 창문외과-대항외과로 명칭변경 가능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1 0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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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인만 할 수 있던 문신시술도 미용업소에서 가능
▲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그림= 국무조정실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 과목으로만 표기 가능했던 병원이름이 신체부위 명칭을 세분화해 예컨대 대장‧항문은 창문외과 혹은 대항외과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조실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동시에 진행하는 차원에서 부처별 세부과제를 해결했다.

이는 해당분야 전문의 동네전문 병원을 더욱 확실히 찾고 싶어 하는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높이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규제 완화 조치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해 진료 분야에 맞는 상호 사용으로 영업자유와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할 설명이다.

약국도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 특정의약품이나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상호 규제 대책과 마찬가지로, 약국 광고·표시 제한 세부내용 역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다.

아울러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어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 제조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의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 원액 형태는 가능하나 정제(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 형태는 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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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조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원‧수족관에서도 수의사가 진단‧처방 허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수의사는 동물병원에서는 진단‧치료‧처방이 모두 가능하고 또한 축산농장에서도 진단‧처방이 가능했지만 동물원‧수족관에서는 진단‧치료‧처방이 모두 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동물원 수의사도 치료를 제외한 진단‧처방이 허용된다.

약국은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광고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등을 제외하고 광고가 허용된다.

이외에도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임상시험도 식약처장의 의료기기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승인 등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진단목적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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