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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진료차트도 안 보고 응급실 환자 치료 도중 사망…의사들 ‘금고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0-11 0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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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 등을 안 보고 환자를 치료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K(51)씨와 P(37)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 레지던트가 치료를 요청한 환자 C씨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진료 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보지 않은 채 진료에 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A씨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직전 진찰자의 구두보고에만 의존해 기도삽관만 3차례 시도하다 실패해 결국 절개술을 실시했다. A씨는 절개술 시행 전 까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7개월 뒤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K씨 등은 “진료할 당시 응급상황이라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해도 그 과실과 A씨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씨 등은 당시 A씨에 대한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을 응급실에서 1분 거리도 되지 않는 자신의 책상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A씨의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했다면 신속하게 절개술을 실시해 산소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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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A씨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A씨 유족들이 김씨 등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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