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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년 간 강간·추행 등 초고령 노인범죄 36.4% ↑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0 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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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추행 등 58.8% 달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지난 5년 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범죄는 2014년 8만7583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1만9489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등 58.8%, 폭행 69.8%, 협박 371.3%, 손괴 63.2%, 횡령 73.8%, 성품속범죄 70.2%, 마약 165.1%, 교통 24.5%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교통범죄는 2018년 전체 노인 범죄 중 3만6048건으로 30.2%를 차지 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폭력범죄(2만2169건), 지능범죄(1만8518건)가 그 뒤를 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가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노인범죄 유형을 보면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세심한 노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노인 범죄 중 교통범죄 비중이 가장 큰데, 빈번히 일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최근 지자체가 추진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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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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