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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고노동자 지역가입자 체납률은 43.5%…“사업장가입자 전환 시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0-10 0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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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는 7만7000명 중 12.9% 체납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특수형태 근로자 중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은 43.5%로, 사업장가입자 12.9%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100만원 미만 소득자였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는 2019년 8월말 현재 44만8773명이고, 18세 미만·60세 이상 등 적용제외자를 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40만9498명이다.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18.8%인 7만6920명, 지역가입자는 54.1%인 22만1655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가입자인 상황이다. 납부예외, 확인중인 경우를 제외한 실제 대상 29만8575명을 기준으로 하면 10명 중 7명이 지역가입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22만1655명 중 납부자가 12만5275명, 체납자가 9만6380명으로 체납 비율이 43.5%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사업장가입자는 7만6920명 중 납부자 6만7004명, 체납자 9916명으로 체납비율은 12.9%에 머물렀다.

특수형태근로자 중 가장 인원이 많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체납비율은 13.7%인데 비해 지역가입자의 체납비율은 47.4%나 된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체납비율은 8.5%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30.4%이다. 택배기사는 사업장가입자는 11.7%, 지역가입자는 38.1%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체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업주가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비율도 낮은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업장 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도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실태를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29만8575명 중 100만원 미만 가입자가 77.4%,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9.4%다. 10명 중 9명은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나타났다. 소득기준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저소득 가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윤소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조속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 따라서 체납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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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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