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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협력병원 의사에 교수 지위 부여 위법 아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10 0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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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들 사학연금과 소송서 승소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울산공업학원 등 5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부담금 회수금 약 65억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1년 전국 35개 대학 및 교육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들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교육부와 사학연금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2012년 2월 각 학교법인에 협력병원 의사들과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 해지 처분을 내렸고, 사학연금은 그 동안 국가가 부담한 사학연금·건강보험료 등 국가부담금 약 126억원의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울산공업학원(울산대) 약 23억1000만원, 성균관대학 약 19억4000만원, 일송학원(한양대) 약 3억9000만원, 성광학원(차의과대) 7억2000만원, 가천학원(가천의과대) 약 6억5000만원 등 학교법인들은 회수금 중 일부를 두 차례에 나눠 납부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미납금 약 65억원도 회수하라는 교육부의 통보에 지난해 1월 각 학교법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미납금 납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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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일송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법인은 납부요구에 불응했고, 결국 사학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학교법인들은 국가부담금 회수금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돈도 부당이득에 속한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들이 사학연금에 납부한 회수금은 법률적인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 반환해야 하며 미납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학연금법은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이를 환수할 권한을 사학연금에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력병원 교수에 대해 사립학교법 규정에 부합하는 임용절차를 거쳐 학교법인들이 운영하는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됐다며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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