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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 설계사 ‘작성계약’ 심각…1년도 안 돼 10건 중 5건 해지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0-10 0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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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작성계약, 강력범죄이므로 처벌 차제 강화해야"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보험계약이 1년도 안 돼 10건 중 5건이 해지 되는 것에 대해 보험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가짜계약을 맺는 ‘작성계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학국당 김용태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이 생명보험은 평균 80%, 손해보험은 평균 82% 안팎이었으며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 유지율이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보험대리점(GA)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 중에는 계약 유지율이 1년이 지나고부터 50%를 밑도는 상품도 발생했다. 또한 계약 유지율이 43%인 상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계약 1년이 지난 후 10건 중 5건이 해지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저조한 계약 유지율의 배경에는 보험회사가 GA에게 보험계약 첫 해에 수수료 총액의 대부분 즉 총수수료의 70%에서 많게는 93%까지 지급을 하는데 수수료 총액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14배에서 많게는 20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부 설계사들이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료 누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지면 본인의 금전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는데 수령액(모집수수료+중도해지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인 통상적으로 계약 후 7~8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을 고의로 해지하는 것이다.

보험계약 유지율을 고의적으로 낮추게 되면 보험회사 수익률 악화와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된다. 또한 고객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의 장단점을 설명해 비교‧선택하도록 하자는 GA시스템의 도입취지와 무색하게 GA의 높은 수수료 상품에 대한 선별적 권유와 선택 유도 행태를 부추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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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계약의 경우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 돼 보험업법에 어긋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에 설계사가 얻을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액이 1차년도의 납입보험료보다 크고 해당 설계사가 중도해지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경우 그 차익은 보험회사로 돌려주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할 수수료 총액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1차년도에 지급할 금액만 축소하는 것은 1년이 초과하면 곧바로 기존과 같은 작성계약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모집수수료의 분급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2021년부터 적용돼 내년에 작성계약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작성계약은 차명·명의도용 계약인데다 보험업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강력범죄이므로 처벌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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