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 기타
로또리치
산업 공정위, 수입현미 운송용역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 입찰담합 적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0-09 19:11:2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3700만원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3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위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씨제이대한통운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1999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입찰이 실시됐다.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씨제이대한통운이 독점하여 수행하던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통해 합의한 대로 실행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씨제이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씨제이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씨제이대한통운에 위탁했다.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해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하였다.

공정위는 "씨제이대한통운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 총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엘
이어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하여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2000년부터 2018년까지) 유지된 담합으로, 이번 조치는 서민 식품(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주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