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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감사원, 조세심판 청구사건 부당 간여 기재부 실장 징계 확정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0-08 0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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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세금부과 불복 심판 부당 개입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수상한 주식거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수백억원을 부과 받은 신라젠에 부당 개입한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 징계 요구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기재부 고위 공무원 A실장이 신라젠 문은상 대표에 대한 조세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8월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에게 A실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실장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지난 9월 기각 결정을 내려 경징계 이상의 징계로 확정됐다.

신라젠은 지난 2014년 3월 신주인수권부사채 350억원을 발행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해 문 대표는 이를 통해 천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신라젠이 문 대표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판 것이 증여에 해당 된다고 보고 지난 2018년 1월에 증여세 49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문 대표가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고 고교 선배인 A실장은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 예규를 잘 검토하라고 전달했으며 자신이 위원장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문 대표에게 유리한 법규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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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감사원은 지난 8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고 A실장은 이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 결정이 났다.

감사원은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이 조세심판원 고위직과 관계있는 A실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는 어려웠고 A실장이 예규가 있다며 직접 3차례나 전화해 알려주는 등 이례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고 A실장의 재심의 요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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