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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료관련 보험사기 급증…허위수술 5년새 34배 증가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0-08 0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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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특별단속 이뤄져도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 급증"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최근 5년간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가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하지만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6.8%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2018년엔 25.4%로 비중이 9%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정 의원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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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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