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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 오른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0-07 14: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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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표=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앞으로는 법적 관계에 있는 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난임 부부의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시술동의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주민등록등본은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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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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