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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긴급구조 119출동 늘어…긴급구조와 겹칠시 차질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07 1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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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총 구조활동 중 화재는 14.7%
벌집제거 19.9%, 동물포획 14.3%, 잠금장치개방 8%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최근 2년 간 소방관이 긴급구조 활동보다 비긴급 구조 활동으로 출동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긴급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구조대 구조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 비긴급 구조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아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준, 총 구조활동 건수는 157만4756건으로 연평균 62만9902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평균 1분당 1.2건의 구조대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중 구조유형별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벌집제거(19.9%)로 총 31만2991건이었다. 다음으로는 화재(14.7%), 동물포획(14.3%), 교통(9.8%), 안전조치(9%) 순이었다.

문제는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 비긴급출동의 비중이 높아 화재,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시 시간 지체 등 구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전체 구조 활동 중 동물포획의 경우 지난 2017년 11.6%에서 올해 6월 14.7%로 증가했으며 잠금장치 개방의 경우 지난 2017년 7.5%에서 올해 1~6월 기준 9.6%로 상승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다른 수단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긴급 상황인 경우 구조출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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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119 구조대의 노력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기고 있다”면서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119 구조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긴급 출동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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