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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응급 환자인데 구급차 타려는 비양심 급증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07 1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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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2969건…5년간 7배 이상 증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이송거절 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가 8885건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의 7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총 8885건으로, 연평균 1777건, 매일 4건 이상(4.87건)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의 비응급환자 이송거절은 2969건으로 2014년 359건에서 7배 이상 증가했다.

거절 사유별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3862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고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이 1757건(19.8%), 구조‧구급대원 폭행이 895건(10.1%) 순으로 많았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유는 타박상 환자(1360.0%)였으며 단순 치통환자(1355.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 환자(770.8%)가 뒤를 이었다. 단순 감기환자의 경우 2014년 0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증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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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전체 8885건 중 경기가 1256건(14.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부산 1160건(13.1%), 강원 1051건(11.8%), 경남 980건(11.0%), 경북 852건(9.6%) 순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이고 이어 경북, 부산, 울산, 강원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거절은 결국 출동이 이뤄진 이후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응급환자는 합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방력의 낭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급차가 개인소유물이라는 생각으로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순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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