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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전5사, 석탄에 발암물질 알고도 방치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0-07 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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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노동자들 폐기능 5년 새 10% 악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내 발전5사 협력사 작업 노동자들이 결정형유리규산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작업노동자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석탄 성적서 관리현황 및 안전보건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카결정질 석영으로 유리실리카 함유’와 ‘암 유발 위험문구’가 기재됨은 물론 사내 ERP시스템으로 이산회규소(SiO2) 성분을 입력해 와 발전사가 이미 석탄내 발암물질 함유를 알고도 필요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발전 5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폐기능이 2013년 대비 10%나 악화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발전사(403명), 운전업체(606명), 정비업체(99명) 소속으로 2013년 및 2018년에 ‘분진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받은 수검자의 폐기능을 측정 검사한 결과, 일초율이 89%에서 79%로 10%p 감소했다.

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66%가 ‘폐기능이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54%에 그쳤다.

또한 작업자가 컨베이어에 낙탄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오히려 컨베이어 맞은편 위치에서 분진 농도가 더 컸다. 흡입성 분진의 경우 최대 값에서 작업을 하는 자보다 맞은편에서 5배 높게 측정됐다.

이런 경우 분집 포집효율이 99% 이상인 특급방진마스크를 작업자에게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발전사들은 1급 또는 2급 마스크를 지급해왔다.

한편 발전사는 석탄 하역, 야적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비산방지제와 야적 된 석탄 표면에 표면경화제를 살포 한다.

2018년도 연간 표면경화제 사용량은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702톤, 서부발전 655톤, 남부발전 1.4톤(2019년 6.6톤)이 사용됐다.

그런데 표면경화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급성독성물질로 분류, 취급 시 안전을 요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그동안 발전사는 독성이 없어 안전하다며 별다른 산업안전보건 조치 없이 작업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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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탄장내 ‘공기 중 고독성물질’ 측정 결과 결정형유리규산이 노출 기준(0.05mg/㎥)을 초과한 0.347mg/㎥이 측정됐고, 납의 경우도 노출기준(0.05mg/㎥)을 초과한 0.0826mg/㎥이 측정됐다.

발전소내 모든 유해물질의 근원은 석탄이다. 발전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결정형유리규산, 벤젠, 비소 등과 같은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폐기종, 기관지염, 진폐증, 천식, 폐암 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발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설비는 원청 발전사 소유이고 사내하청업체는 석탄공급,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정비 업무에 필요한 인력만을 공급하는 부서 역할을 해왔다. 이에 특조위는 원청의 하청소속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문제도 지적 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을 포함, 불법파견 등 고용관계에 대해서도 시급히 근로감독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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