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요양병원서 금품수수 심평원 직원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05 13:23:2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요양병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요양급여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초등학교 동창이자 모 요양병원 이사장인 B씨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검찰은 국민건강보험법과 형법에 따라 A씨를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심평원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B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도 “A씨가 얻은 금액이 많지 않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