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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4만1905건…5년 새 138.7% ↑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05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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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률 0.81% 불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만 4만건을 넘어섰다. 5년 새 138.7% 늘어난 수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4만 8660건으로, 그 중에서 4만 1905건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검거건수인 4만 1905건은 전년 대비 3322건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2016년(4만 5619건)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치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9964건(2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981건(16.66%), 경기북부 2923건(6.98%)이 뒤를 이었다. 울산과 경기북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 대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증가했고, 광주 36.36%, 부산 24.40%, 충남 24.36% 순이었다.

지난해 가정폭력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4만 3576명으로 전년 대비 1688명 감소했다. 4만 3576명 중 구속된 인원은 355명, 구속률은 0.81%로 2017년의 0.85%보다 0.04%포인트 줄었다.

검거인원은 경기남부가 1만 419명(23.9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374명(16.92%), 경기북부 3,023명(6.94%)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광주(39.66%), 충남(15.48%), 경북(13.27%) 순으로 높았다.

전체 구속된 인원이 줄어든 것과는 반대로 재범인원은 증가했다.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인원 중 재범인원은 4001명으로 2017년(2785명) 대비 43.7% 늘었다. 전체 검거인원 중 재범인원의 비율은 9.2%로 2017년 6.2%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경기남부의 재범인원이 1273명(31.8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629명(15.72%), 경기북부가 392명(9.80%)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경남(205.17%), 광주(196.88%), 전북(196.55%)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ㆍ존속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이 2만 8063명(64.4%)로 가장 많았고, 상해ㆍ폭력행위 8151명(18.7%), 재물손괴 3047명(7.0%)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상해ㆍ폭력행위(29.6%)였다.

지난해 이러한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는 3만 6891명이다. 이는 가정폭력 검거인원보다 적은 숫자로, 가정폭력이 다수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청별로 경기북부가 8728명(23.6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525명(17.69%), 경기북부 2633명(7.14%)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부산(15.84%), 경북(13.07%), 광주(10.19%)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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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단속은 물론 발견조차 쉽지 않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개선,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피해자의 용기에만 기대지 않고 사회시스템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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