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79회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실손보험 중복가입, 18개월간 이중지출 1372억원 달해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0-07 06:36:0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보험사, 중복가입자에게 중복가입 사실 확인시켜줄 의무 없어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이중 지출로 발생한 고객 보험료가 무려 1372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생명․손해보험 각각 상위 3개사가 전체 보험료의 73%인 1012억 3600만원의 보험료 수익을 거뒀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보험료 부담 가중과 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중복가입자 예방 위해 개인 실손 일시 중단 등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여전히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손 중복가입자 127만 1000명이 876억 3000만원을 올해는 6월까지 6개월간 125만 4000명이 496억 3000만원을 이중 납부해 18개월간 불필요하게 지출된 보험료가 13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규모가 나온 적은 있지만 이중지출에 따른 보험료 전체 규모나 이에 따른 보험사별 수익내역 일부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사별로 교보․삼성․한화 등 생명보험 매출 상위 3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52억 2100만원의 이중 보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 연간 보험료 수입은 287억8400만원으로 올해 6개월간 164억3700만원의 보험료 수익을 각각 거뒀다.

손해보험사도 상위 3사인 삼성․현대․KB가 지난해 376억6000만원으로 올해 6개월간 183억5500만원 등 모두 560억1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생명․손해보험 상위 3사가 전체 중복보험류 중 차지한 비중은 73%로 밝혀졌다.


로또
특히 금융당국이 보험료 이중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중복가입자 가운데 개인 실손보험을 퇴직 전까지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개인․단체 실손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부족과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중복가입자가 제도 도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보험사가 중복가입자 여부를 단체가입자인 직장 실무자에게만 통보할 뿐 보험사와 직장이 개인 중복가입자에게 중복가입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주 의원은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중복가입을 줄일 수 있다”며 “빨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