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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5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 증가…"실질적 대책 마련돼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10-04 1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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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재 국고보조율 재검토 중"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기초소득세보장을 위한 5대 국고보조사업의 올해 지방비 부담액이 작년 대비 약 1조3000억원 증가해 지방정부에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남, 전북, 강원 등의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0%도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파탄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복지확대 정책은 정적으로 동의하지만 주요 복지 예산이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어 생색은 중안정부가 내고 갈수록 지방정부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부터라도 재정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재정부담이 내려가 지방재정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고보조율을 현재 재검토하고 있으며 개선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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