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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18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병원비 100만 상한제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10-07 0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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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18세 미만 아동에게 진료비 본인부담액 총액 상한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를 100만원 상한제 시행을 통해 850만명의 아동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도록 했다.

100만원이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치료 목적 외에 미용, 건강 증진 등의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제외하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어린이 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20%에서 5%로 낮아졌다"며 "그러나 과중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이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정해 아동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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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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