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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사르탄 사태 구상금 청구…"제약사들 소송으로 공동 대응"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10-05 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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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69개 제약사에 20억원 상당 건강보험 손실금 청구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69개 제약사에 20억원 상당 건강보험 손실금을 청구하자 제약 업계가 소송 등 맞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 교환에 따른 손실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하자 청구 대상 업체들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회동을 가졌다. 지난 8월 29일 이후 2번째 긴급회동이다.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별로 구상금을 내라는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상황인터라 당시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제약사들은 구상금 납부와 관련해 의견을 논의했다.

의견들 중 가장 유력했던 것이 '구상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업체들간의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자'이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1억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7월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70개 사 175개 품목에 잠정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후 발사르탄 처방 환자가 약을 교환하며 발생한 재조제료 20억3000만원을 제약사에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구상금이 명확해지자 제약 업계가 2번째 긴급회동을 갖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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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2억2000만원, 한국휴텍스제약 1억8000만원, LG화학 1억5900만원, 한림제약 1억4000만원 등이 1억원 이상 청구됐고, 이외에 구상금이 청구된 제약사 69곳 중 38곳이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긴급 회동에서 제약사들은 손해배상 청구가 명분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나서기로 했다. 기존 13개사가 참여할 것으로 확정됐으나 이후 구상금 청구금을 확인하고 다른 제약사들과 논의 끝에 소송을 참여하기로한 제약사는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공동피고로서 응하는 수동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 불복한 제약사들이 공단에서 소송 제기하면 공동피고로서 대응할 것"이라며 "능동적이기 보다 수동적인 자세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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