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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찰ㆍ검찰ㆍ법원, 모두 아동학대사범에 관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04 08: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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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년 새 아동학대사범 6배 증가…기소율은 반 토막 불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사법당국의 처분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8년 3,696건으로 23.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71.4%), 방임(8.4%), 정서학대(7.5%), 성학대(6.5%) 순으로 많았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도 21건(0.2%)이나 됐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 역시 3,364명에서 4,143명으로 23.2%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45.7%에서 39.0%로 6.7%p 감소했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사범은 2014년 1,019명에서 2018년 6,160명으로 6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거의 반 토막 났다.

법원은 ‘아동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2018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자유형 집행 비율(11.5%)은 전년 27.4%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에 금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양형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사법당국의 관대한 태도는 여전하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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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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