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생활건강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명 중 3명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거부당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04 08:33:2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일반 노동자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률 62%, 특고는 37%에 불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업무상 질병의 산재처리 승인률이 36.7%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승인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는 총 57만 6,38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반 노동자가 신청한 건수는 57만 2,935건, 특수형태근로종사는 3,452건으로 조사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으로 2008년 산재보험보상법 특례 제정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2019년 7월 기준 전체 산재보험 신청건수 7만 779건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청한 건수는 825건으로 전체 대비 1.2% 수준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재승인률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연평균 승인률은 94.7%으로 조사됐으며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50.48%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수근로종사자의 산재신청 승인률이 일반 노동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9년 7월 기준을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신청자 중 일반 노동자의 산재승인률은 96.1%인데 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p낮은 수치인 94.1%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승인률이 일반 노동자의 승인률(61.7%)의 절반 수준인 36.7%에 그쳤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명 중 3명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처리 신청이 거부된 셈이다.


로또
송 의원은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 신청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승인률은 일반 노동자보다 낮은 추세”라며 “특수근로형태종사는 사업주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의무도 발생하는 만큼 산재심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통해 산재보험 승인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고도 불합리하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수일개발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BMS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