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윤소하 의원 “사회복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보조금 미지급 노동권 침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03 19:17:5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사회복지시설 노조에 소속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노동권 침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노동조합(노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와도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근로시간면제한도제는 일명 타임오프제로 불리는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노조활동을 하는 시간에 업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자 노조 전임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들은 한도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지설 종사자의 노조 활동시간과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그로인한 부담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한 또 다른 공문의 회신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윤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지침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금 지급을 금지할지 여부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앙관서 장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됐다.

윤 의원은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복지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법상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위해 교부하는 돈이다. 해당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금과 종사자의 인건비로 쓰인다.

한편 지난해 4월 26일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쓰이는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도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닥터수
윤 의원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도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국고로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도 엄밀히 말하면, 국고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다를 바 없다”면서 “게다가 그 근거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오히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지급 금지 지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