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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신상진 의원 “올해 태어난 아이 80세 되면 한국 인구 2500만명”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02 2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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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약 150조 풀었는데 출산율은 더 감소
▲ 신상진 의원 (사진= 박제성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직면한 대표적인 이슈들로는 건강보험 재정문제, 복지 사각지대, 저출산‧고령화부채, 국민연금 개혁안 등이 있는데 특히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안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올해 3차계획안을 수립해 틀은 바뀌고 있다”면서 반박하자 신 의원은 “과거에는 출산율 수치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미래의 가족정책을 구상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출산율은 1.23~1.3명이었다”면서 “현재는 당시 노 정권보다 출산율이 더 감소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50조원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 청년일자리, 세대별 진영 간의 싸움, 조국 자녀 논문 특혜 의혹에 대한 공정성, 임대주택, 육아수당 지급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올해 태어난 아이가 향후 80세가 되면 한국의 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심각한 인구절벽은 물론 연금수익률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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