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유디치과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유승희 의원 “한국형 실업부조는 근로빈곤 해소에 꼭 필요한 정책”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02 17:31:3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모든 취업자 대상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포용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내년 하반기 도입 계획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근로빈곤 해소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389만 가구에 4조 3000억원 지급됐는데, 지난해보다 수급 가구 수가 2.3배 증가했고, 금액도 3.3배 증가했다.

유 의원은 “특히 올해부터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104만 청년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산요건을 최대 6억원으로 확대해서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60만명이 고용안전망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수
유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환영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45%, 약 1200만명이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60만명은 턱없이 작은 숫자”라며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임금근로자에서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수일개발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