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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쿨존 내 단속장비 설치율 고작 4.7% 불과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0-02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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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미설치 구간도 30% 달해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스쿨존 내 단속장비 설치율은 고작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만6789개소에 설치된 단속장비는 789대로 설치율이 4.7%에 그쳤다.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은 19명, 부상은 1,470명에 달하는데 무인단속장비 설치율은 4.7%에 불과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가 없는 구간이 아직도 1834개소(30%)나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작년 행안부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장비 설치필요 지역 3,194개소를 선정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 120억으로 연내 250여 개소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나머지 개소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와 보도 설치는 어린이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며, “차량 감속 유도시설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억울한 희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는 단순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를 갖춘 스쿨존 지정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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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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