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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명연 “文정부,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쳤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02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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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혁 능력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할 의지뿐 아니라 추진할 능력도 상실했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과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사례를 통해 사실상 개혁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과거 연금개혁을 완성했던 김대중 정부는 취임 3개월 만에 국회에 발의안을 제출했고, 노무현 정무는 취임 8개월 후인 2003년에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에 통과를 시킨 경험이 있다. 유사한 사례로 박근혜 정부도 취임 1년 8개월 만에 공무원 연금법을 국회에 발의해 개혁을 이끌어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못하고 국민과 국회에게 폭탄을 돌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4지선다형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고 경사노위에까지 떠 넘겼으나 결국 합의안 도출에 불발하고 국회만 바라보는 형국”이라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개혁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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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한 연금개편안 논의가 빨라야 내년 4월 총선 이후 6월에야 가능하고 그 마저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서 대선정국 돌입과 대통령의 레임덕 등 정치일정상 연금개혁이라는 사회적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의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해 8월과 11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두 차례에 걸친 정부개편안에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4지선다형은 사실상 정부의 책임회피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정부의 단일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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