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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칼로 찔러 죽이겠다”…최근 3년간 사회복지공무원 폭력피해 42만7000건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0-02 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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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는 고작 1% 뿐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폭력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복지공무원’)이 폭력, 폭언, 위협, 업무방해 등 폭력피해를 입은 사례는 약 42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약 320건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7만4473건, 2017년 10만1092건, 2018년 15만2094건으로 3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발생한 사례만 9만9509건에 달했다.

폭력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29만5839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방해’가 8만4554건(19.8%), ‘위협’ 3만9105건(9.2%), ‘기타’ 5277건(1.2%), ‘폭력’ 1406건(0.3%), ‘기물파손’ 982건(0.2%), ‘중상해’ 5건 순이었다.

반면 이 같은 폭력피해에 대한 경찰신고, 고소․고발 건수는 같은 기간 총 4060건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복지공무원의 주요 피해사례로는, ▲알콜의존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씨가 식칼을 소지하고 동사무소에 내방하여 담당공무원을 칼로 위협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에 연행되었던 사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대 A씨가 일용 근로소득이 확인되어 보장중지 되자 사무실에 찾아와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 ▲사무실 민원전화로 신원불상의 전화가 와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장마사지를 나와 달라고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례, ▲장애인시설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보조금 정산 서류 제출 미흡으로 시설장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이 “잘라버리겠다”, “시의원에게 연락해서 괴롭게 하겠다”, “어디 8급 따위가 나를 우습게 보느냐 ” 등 폭언한 사례 등이 있었다.

업무과중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 복지대상자는 1151만4178명, 기초수급자는 165만3158명으로 시군구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1214.6명, 기초수급자 174.4명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경우 1인당 복지대상자 797.3명, 기초수급자 114.5명을 담당했다.

이러한 업무과중 추세는 복지공무원의 확충과 함께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해 복지공무원 수(정원 기준)는 총 2만4496명으로 5년 전인 2014년(1만6475명)에 비해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및 기초수급자 담당인원 수는 각각 5년 전(1만4141명/160.5명)의 56.4%와 7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시군구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담당인원 수 역시 5년 전(1510.1명)의 80.4%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시군구 복지공무원의 1인당 기초수급자 담당인원은 5년 전 171.4명에서 지난해 174.4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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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 ‘폭력 안전 대책(매뉴얼)’을 보급하고, 응급․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며, 가정방문 시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방문하도록 조치하는 등 복지공무원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사회복지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복지공무원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국민들 또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복지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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