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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9-27 0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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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계획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포함됐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판정기준을 재정립하고 구제기금을 전향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고 승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과 정부의 지원 의무 신설, 입증 책임 전환, 구제급여와 계정의 통합 등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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