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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원격진료 거부하자 경고한 서천군…醫 “오진 사태 불러올 것”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9-27 0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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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중단 촉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서천군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충청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천군은 지난 8월 서천군민을 상대로 군내 보건소에 의무복무중인 공중보건의들에게 방문간호사를 통한 모바일 원격의료기기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 후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시했다.

공보의들은 원격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문제와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를 이유로 본 케어사업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천군수가 이달 초 서면경고장을 발송한 것이다.

서면경고장에는 해당 공중보건의에게 즉시 케어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의 ‘복종의 의무 규정’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지침에 의거해 처분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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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보의들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차원으로 서천군수와 면담을 요청을 했지만 서천군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원격진료는 현재 실험중인 진료형태로 경험이 풍부한 의사조차도 오진이 위험이 높은 진료임에도 의료경험이 미진한 공보의에게 이를 강요함으로써 오진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서천군수에게 해당 사업 추진을 중지하고 공보의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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