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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성년자 배당소득 5년내 최대…"총 배당소득금액 7177억 달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24 0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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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도 시작 전에 165만원 배당소득 가져가는 금수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전체 배당소득금액’과 ‘1인당 배당소득금액’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2013~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세)는 총 82만2311명으로, 총 배당소득금액은 7177억여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4년 16만5425명에서 2017년 16만7234명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에서 2014년 1232억원, 2015년 1492억원, 2016년 1361억원, 2017년 2288억원으로 지난 5년간 2.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도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만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35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4.8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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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도 시작 전(만0세~1세)에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리는 ‘금수저’도 지난해 160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정우의원은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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