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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이코스ㆍ쥴 등 궐련ㆍ액상형 전자담배, 올 연말 세금 오를 수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9-23 1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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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세율 조정 검토
일반 궐련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 90%, 액상형 전자담배 43.2% 수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세율 조정을 검토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이후 판매 비중이 2018년 1분기 8.8%, 2019년 1분기 11.8%, 2019년 2분기 11.5%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은 전체 담배 시장의 0.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0.7ml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궐련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궐련 및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간 세율 부과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다. 이에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연구 용역은 아니다.

이후 오는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전자담배 점유율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18% 수준으로 현행 궐련 대비 78% 수준인 제세부담금을 오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반 궐련 담배의 경우 세율 조정 계획은 없다.

한편 지난 2015년1월1일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일반 궐련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총액(20개비 기준)은 2914.4원이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부터 궐련 대비 90% 수준인 2595.4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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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지난 2015년1월1일 부터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 용액은 대부분 0.7㎖이므로 액상형 기본세율(1㎖=1,799원)의 70% 수준인 1261원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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