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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임대차보증금 못받아 3개월간 이중개설 자격정지 적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19 0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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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재개발로 의원 이전을 앞두고 다른 의사의 명의로 3개월간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청구를 기각했다.

의원을 운영해 오던 A씨는 2010년경 해당 지역이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A씨는 재개발 관련 공사를 시행하던 건설사와 2011년 5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과 이주보상금 5500만원을 모두 지급 받으면 즉시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임대차보증금과 이주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과 이주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하던 의원을 폐원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동료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인근에 새로운 의원을 개설했다. 그리고 기존 의원을 폐원할 때까지 3개월여간 의원 두 곳을 오가며 진료를 했다. 새로 개설한 의원의 명의는 기존 의원을 폐원한 직후 A씨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중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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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임대차보증금과 이주보상금을 모두 지급받는 동시에 이주한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러한 이유가 폐원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굳이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고 자신이 그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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