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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노인-외국인 활성화’…‘고령장려금’ 확대 등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19 0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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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올해 172억원→내년 192억원으로 상향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인상검토 및 65세 이상 노인복지제도 당분간 유지될 듯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사업주들에게 65세 이상 노인과 외국인 고용 시 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면서 동시에 국고지원이 원활하게 하는 것과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부터 노인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연령도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172억원에서 내년에는 192억원으로 상향조정 등을 개편할 전망이다.

지난해 OECD 기준 고령자 고용률은 약 67%로 OECD 국가 평균 60% 대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응 1편으로 거론하고 있는 핵심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이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안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외국인 정책개편 등이 거론됐다.

고령자 고용 문제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생산직·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사업체들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를 살펴보면 고령자 고용연장을 확대해야 하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닥터수
이를 위해 업종별 지원기준율 (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현재 분기당 27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0만원, 올해 총 172억원에서 내년도 총 19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노인들을 위한 ‘재취업 일자리’의 경우 임금·고용안정성이 일반취업 일자리보다 임금·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노인들의 재취업 일자리는 주로 상용직(계약직) 일자리 비중이 45% 정도로 일용직 21%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2019년 기준 62세→2033년 65세),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연장 방안 도입도 검토된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년이후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내년도 예산을 296억원 반영됐다.

이외에도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전심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을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상인원(지급대상)과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해 확대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올해의 경우 5000명인데 내년도에는 6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으로는 2년 초과 고용시 지급에서 1년 이상 고용을 기간을 축소된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사업체 컨설팅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도 도입된다. 현재 진행 중인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은 142억원이지만 내년도에는 236억원으로 94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계속고용제도’를 이미 도입은 했지만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자 재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 개별기업 방문, 온라인 서비스 등 중소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기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경력진단→미래설계→훈련 및 취업알선 연계(올해 3만명)를 2021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도 확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점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보장 및 그에 따른 임금감소액 일부 보전 추진 등을 위한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도입해 근로시간단축과 비례한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에 대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 보전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간접노무비도 올해 110억원에서 내년도 144억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외국인 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는 현장의 기존 비전문인력 외에 숙련기능 외국인력 수요 확대 및 지속적·안정적 활용 요구에 대한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제조업, 건설업 등 5개 업종인 세부업종·직종별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인력수요에 따라 외국 인력 배정 및 고용한도를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고용센터에서 직접 외국인 인력 알선을 3배수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외국인정보를 검색 후 선택할 수 있는 ‘외국인력 알선·매칭 사업주의 선택권’도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국내 취업활동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이 현재 3개월이지만 더 단축시켜 ‘성실재입국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발요건에 대해 임금수준·훈련이수 등의 외국인의 숙련도 등의 요건을 추가할 예정이며 선발대상으로는 현재는 100인 미만인 사업장을 앞으로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비전문인력 비자인 E-9의 장기체류(E-7) 비자전환 규모를 지난해 6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정책 개편으로는 고학력·고기술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장기체류, 가족동반, 취업허용 등의 선별적 혜택 제공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고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거주 우수 외국인에게는 지방대(폴리텍, 기능대 등),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 숙련기능공 등의 우수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별해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도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체류외국인 증가, 외국인재·동포활용 등에 이민정책 환경에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동포관련 법률 전면재편 및 통합이 일어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안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원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2017년까지 6.55%로 동결된 이후 지난해 7.38%, 올해 8.51% 등으로 인상됐다.

현행 만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은 장기적 조정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65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시대 경제적 흐름상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을 메꾸기 위해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복지제도는 정책별로 하나하나 들여다 봐야 하지 연령을 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봤다"며 "큰 방향에서 검토하되 당장 기한을 정해놓고 논의할 단기 과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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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국고지원·보험료 '인상' 검토…노인복지연령 '장기조정'

기간 2019-09-18 ~ 2019-09-18

내용 범부처 '인구정책 TF' 복지반 과제 확정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국고 지원 및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65세인 노인 복지제도 기준 연령은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한 복지반에선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등 2개 인구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 재정 자체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줄일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 방지 방안을 찾는다.

여기에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 18.4% 등 최근 5년간 평균 지원 비중은 18.3% 수준에 그쳤다.

올해 8.51%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재정안정화 수단 중 하나로 논의된다.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된 이후 지난해 7.38%, 올해 8.51% 등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향후 10년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때 재정은 2022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만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은 장기적 조정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당수 노인 관련 복지제도가 연령뿐 아니라 특성, 목적, 배경, 취지 등에 따라 사업마다 대상 연령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단기간 기준연령을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65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복지제도는 정책별로 하나하나 들여다 봐야 하지 연령을 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봤다"며 "큰 방향에서 검토하되 당장 기한을 정해놓고 논의할 단기 과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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